반응형 민주당1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여당인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었던,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전격적으로 뒤집고 보편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 동안의 민주당의 스탠스. 무상급식 같은 건만 보더라도, 보편지급이 보다 민주당스러운 결정이긴 하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니,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게 더 평등하고 진보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현실이고 정부가 무언가를 하긴 해야한다. 내 생각에는 고작 20만원 받아서,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긴 하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