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엄벌탄원서1 형사사건에서 엄벌탄원서와 반성문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원서(진정서)와 반성문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억울해하며 쓴 엄벌 탄원서도, 가해자가 눈물 흘리며 쓴 반성문도 판사(검사)가 눈대중으로 읽어만 볼 뿐, 실제로 어떤 판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 한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시한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지정된 양식도 없고 개인의 주관만이 녹아든 문서다. 즉, 증거로 채택될 수도, 양형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없는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반성문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출되면 판결문의 양형 참작 사유에 기재되긴 한다. 하지만 사실상 양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탄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효과가 있을 때도 있긴 하다. 사회적으로.. 2022.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