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염전노예1 21세기 노예제도 - 신안 염전 노예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또 터졌다.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안사람들과 그 쉴더들은 먼 옛날의 일이다, 오해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1세기에서도 염전 노예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공권력이 염전노예에 침묵하고 있어서이다. 왜 염전 노예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미 '지역 관행'이라고 선포하고 집행유예로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판례가 있으니, "지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5099601054 2016년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영식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형받은걸 합의와 함께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서 집행유예로 때려버린 판사 아이러니하게도 저동.. 2021.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