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에 출석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고소란게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한다.

 

고소란, 누군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그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이나 경찰에게 의견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리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를 당하면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1.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

2. 내가 죄는 지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싶다

3. 내가 죄는 지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지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한다.

 

억울하다면 1번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죄를 인정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는 분기로 나눠진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한다. 수사 행위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이 사람을 처벌하도록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수사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목적이 다르다. 경찰 수사는 사건에 관하여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검찰에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무죄 주장을 펼치면, 무죄주장을 논리적으로만 하면 되지, 감성적으로 경찰을 설득하려 할 필요가 없다. 태도에 맞는 논리적인 대응만 하면 된다. 경찰은 기소, 불기소의견을 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대응하면 된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가 된다. 검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주장을 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어야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감성적인 어필도 필요하다.

 

검사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검사가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걔를 때려야 할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저놈은 맞을 만한 놈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합의는 못해요. 선처해주세요.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