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예제도 - 신안 염전 노예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또 터졌다.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안사람들과 그 쉴더들은 먼 옛날의 일이다, 오해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1세기에서도 염전 노예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공권력이 염전노예에 침묵하고 있어서이다.

 

왜 염전 노예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미 '지역 관행'이라고 선포하고 집행유예로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판례가 있으니, "지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5099601054

 

2016년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영식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형받은걸 합의와 함께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서 집행유예로 때려버린 판사

 

아이러니하게도 저동네는 저런 노예행위가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걸 확인시킨 판사이다.

 

저 판결이 있던 2016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19년까지 인천지법 부장판사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지평들어가서 3개월도 안되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됨

 

 

결국 전라도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