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 - 남중국해도 포함(여긴 원래 동남아시아 국가 바다임)

중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선박은 선박명, 선주, 화물 등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가 아니다. 국제뉴스와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인데,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면 알겠지만 남중국해는 원래 동남아시아 바다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 선박들은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게 당연지사이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중국이 워낙 막장 국가이다 보니, 해경 또는 해군을 출동시켜 선박을 나포할 수도 있다.

 

 

한편 외국 선박들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중국은 "해외국가도 인정한 남중국해는 역시 우리땅" 이라 주장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개빡치는 일이다.

 

반대로 외국 선박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중국은 무력(해경이나 해군)을 사용할수도 있다. 이 경우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간을 봐야만 한다.

 

그렇다고 국내법을 개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는데,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위신이 실추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를 공포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집행할 생각인가? 당장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일본이나 호주 선박은 묵인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협박할 것인가? 혹은 한국선박은?

 

 

 

만약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과 영해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역시 선진국 한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선전할 것이다. 절대 우리나라는 여기에 말려 드면 안 된다. 근데, 중국몽 찾는 사람이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