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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2

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에 출석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고소란게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한다. 고소란, 누군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그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이나 경찰에게 의견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리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를 당하면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1.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 2. 내가 죄는 지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싶다 3. 내가 죄는 지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지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한다. 억울하다면 1번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죄를 인정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하.. 2022. 6. 14.
직장인 블라인드 앱 IP추적/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모욕죄건, 통매음이건 고소해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무기로하여, 현재 국내 포함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직장인 전용 커뮤니티이다. 블라인드는 가입 인증했던 이메일은 암호화하고 실명, 전화번호, IP주소, 기기고유값을 서버에 수집/저장하지 않아, 글 쓴 사람이 누군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IP추적이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IT서비스 업체들은 IP정보를 확보하고 그 IP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라인드는 IP조차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원천 불가능이다. 일반적인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는 경찰이 업무 협조요청을 하면, 개인정보자료를 넘겨 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악플..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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