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 5년전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민주당의 주옥같은 발언들

텔레그램은 못 잡지만 카톡 오픈채팅에서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이 검열을 당한다. 바야흐로 K검열의 시대다.

 

5년전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반대 했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장했다고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은 그냥 모든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자칭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하고 군사독재와 싸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싶은 하는 그들이다.

 

5년전 그 때의 발언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규정과 지침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러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곳인가, 과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기호

 

"안타깝게도 모두 악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 테러방지법 어떻습니까? 속아넘어가지 말라고요. 흔하게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야당이 반대할 때 청와대, 정부, 여당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직권상정하고 밖에서 피켓시위하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 됩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서로 토론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내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국정원에 의해 정보가 수집당하고 스마트폰이 뒤짐을 당하더라도 상관 없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사생활은 상관 없는 것입니까?"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법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 사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감청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이버방지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입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 감시, 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공권력은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늘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사실은 민주당 잘못이 아니다.

 

문재인 뽑아주고 민주당 180석 만들어준 유권자 잘못이다.

 

그냥 중국에 먹히고 중국 속국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자.

 

그 다음 수순은 가짜뉴스 빌미로 언론탄압이다.

??? :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라니까??

 

 

 

 

 

이들은 지금 전두환도 못한 민주주의 말살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이루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