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여당인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었던,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전격적으로 뒤집고 보편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 동안의 민주당의 스탠스. 무상급식 같은 건만 보더라도, 보편지급이 보다 민주당스러운 결정이긴 하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니,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게 더 평등하고 진보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현실이고 정부가 무언가를 하긴 해야한다. 내 생각에는 고작 20만원 받아서,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긴 하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거시적인 결정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총리의 말도 맞다. 이미 재정적자가 너무 심한 정부인데,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다.

 

향후 추경안 수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강력한 대권후보인 이재명은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이다.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