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블라인드 앱 IP추적/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모욕죄건, 통매음이건 고소해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무기로하여, 현재 국내 포함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직장인 전용 커뮤니티이다. 블라인드는 가입 인증했던 이메일은 암호화하고 실명, 전화번호, IP주소, 기기고유값을 서버에 수집/저장하지 않아, 글 쓴 사람이 누군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IP추적이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IT서비스 업체들은 IP정보를 확보하고 그 IP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라인드는 IP조차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원천 불가능이다.

 

일반적인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는 경찰이 업무 협조요청을 하면, 개인정보자료를 넘겨 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악플을 달거나, 나쁜짓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블라인드는 해외에 서버가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저장하고 있지 않아, 글쓴이를 특정할 수가 없다.

 

과거에 일어났었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최초 유포가 블라인드였는데 결국 못 찾아내었고

KBS 부러우면 입사해라 역시 못 찾았다.

 

이 두 사건은 민사적인 문제니까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LH사건은 영장 발부해서, 블라인드 한국사무소까지 털었지만

'블라인드' 본사엔 자료 없다는데.. 'LH 꼬우면 이직' 작성자 찾을 수 있나

결국 아무것도 찾은게 없다.

 

김앤장 형님의 푸념. 오히려 블라인드 회사측은 가진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

 

다시 말해, 블라인드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도 사이트 내에서 유저들의 신고로 차단만 당할뿐이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감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고운 언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또한, 블라인드 개인정보로 잡을 수 없을 뿐이지. A, B, C 3명만 알고 있는 회사 기밀정보를 유포했을 때는 그 3명만 조사하면 되니,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채팅으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상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 바로 검거가 가능하다. 그러니, 평소에 잘못을 저질르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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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경찰서 피의자 조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