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경제/부동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정치적인 호불호는 무시하고 주식해서 돈 버는게 남는 일이다.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를 공부해보도록 하자.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전환적 공정 성장의 공정)

1. 의미 :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최소 생활비를 나눠주겠다.

 

2. 내용 : 임기 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19세~29세) 200만원 지급. 1인 기준이므로 4인 가족일 때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1인당 월 50만원.

 

3. 재원 확보 :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소득탄소세

- 논란이 되는 이유 : 기본소득토지세란 토지소유주들에게 발생한 수익의 90%를 소유주 몫으로 하고 남은 10%를 국가에 공유해야 함. 즉 가진자들에게 세율을 높여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부를 분배하겠다는 의미.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
탄소세 역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소유주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율을 높여 세수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임. 탄소세 부과 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증가 예상. 우리나라는 이미 법인세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탄소세가 추가되는 상황.

 

 

디지털&에너지대전환 (전환적 공정 성장의 '전환')

1. 의미 : 코로나 상황,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뒤쳐지지 않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기회를 얻자.

 

2. 내용 :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수출해야 한다.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신산업으로 가면서 성장을 하고 또 성장을 통해 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늘린다.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목표"

-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 앞당겨)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유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석탄발전소 조기에 대체)
- 원전 추가 건설은 안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미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은 204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판매
-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목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개발청, 주택청을 만들어서 부동산개발 사업은 공공 개발로 간다. 용도 변경, 그린벨트 해제, 대형 기반시설을 지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적 권한을 사용하여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억인데 일부를 회수하여 국민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

 

서울 5대 공약 핵심 정리

 

1. 서울을 세계적 금융 수도이자, R&D,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 구성 : 국제금융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오게 만들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창업친화도시로

-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 국회의사당 부지를 청년과학클러스터로 조성 검토
- 마곡,구로,금천 G밸리 : 첨단정보통신기술,
- 양재 : 인공지능
- 홍릉,창동,상계 : 바이오
- 성수,마포 : 소셜벤처, 기술창업중심 육성

 

2. 서울을 문화관광 및 전시컨벤션 중심 도시로

- 상암 DMC : VR/AR 센터 건립 지원 → 방송 문화 컨텐츠 사업 발전 지원
- 강남 KPOP 인프라 확대

- 도봉 KPOP 전용 공연장 조기 완공
- 종로&역삼 : 역사문화관광(메타버스 활용)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3.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실현

- 문재인 정부의 32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진행
-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 분양 주택도 충분히 공급 (기본주택 100만호 약속)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주거 약자도 서울시의 좋은 입지에서 원하는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 활용, 기본 주택 충분히 공급

 

4. 강북과 강남 균형 발전

-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 사이 지하화 → 휴식 공간과 일터로 재탄생
- 서울 경부 고속도로 강남 부근 지하화(한남대교남단~양재 구간 : 상습 정체 구간 개선)
- 김포공항 인근 지역 : 항공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5. 서울을 탄소중립생태도시로

-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심 모델로.
- 용산 국가 공원 :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 공공/민간 모두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도록 지원
- 전기/수소차 확대 : 전기 및 수소 인프라 확중, 버스/택시도 전기/수소차로 전환, 1인용 모빌리티 확충 지원

 

 

경기도 지역 5대 공약 요약

1. 경기 북부의 평화경제기반 확충

- 미군 반환 공유지는 국가 주도 개발 추진, 공유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통일 경제 특구법 제정 적극 지원,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도입,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
- 임진각, 포천, 연천 등 한탄강 유역 역사문화관광컨텐츠 확대로 경기 북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 양주 테크노밸리, 남양주 왕숙 산단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의정부의 KPOP, 포천의 물류,가구, 파주의 메디컬, 고양의 방송영상클러스터와 같은 산업을 육성.

- 구리시 AI 플랫폼 시티 사업도 적극 추진.

 

2.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간선 교통망 확충

- 경기도순환철도망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 적극 지원

- 지하철 3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인천 2호선의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 경원선 백마고지와 군사분계선 연장 사업 재개

<파란색 : 경원선 노선도>

- 동서 평화 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추진
- 39번 국지도의 국도 전환, 국도 3호선 정비
- 향후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하여 KTX/SRT를 접경지역까지 운영하는 방안 검토

 

3.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경기 동부

-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간 복선 전철 사업 차질없이 진행
- 경기 동부 전체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
- 헬스투어 힐링 특구 조성 지원
- 가평, 양평 등 생태 친화적 문화 관광 허브로 발전
-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첨단 농업 육성 지원

 

4. 경기 남부를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 판교는 게임 산업, IT/BT/NT, 핀테크, AI, 반도체 팹리스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리콘 밸리로 육성
- 광명, 시흥 등 글로벌 첨단 산업 벨트로 육성
-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특화단지로 조성(용인 플랫폼 시티 차질없이 진행)
-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은 반도체 파운드리 거점 단지로 육성하여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
-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ICT, 융복합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를 집중 보급하여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로 전환

 

5. 수도권 광역교통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 GTX A,B,C 노선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GTX C 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 방안 검토
- 별내선과 월곶 판교 복선전철도 차질없이 추진
- 부천 대장~홍대를 잇는 홍대선 사업도 적극 추진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조기 개통
-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양재IC~동탄IC까지 지하화 추가적으로 검토